20명 이하 작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이 끊기는 등 영아 보육 대란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 말 현재 보육시설은 32,256 곳, 지난해보다 1400곳이 늘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1623곳에 육박한다. 신설된 시설의 80%는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인 가정 보육시설이다.
이러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연말에 한꺼번에 준다고 통보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 보육재정과는 “경기 270억원, 경북 47억원, 경남 48억원, 전북 28억원 등 지자체들이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썼던 예비비 253억원을 훨씬 웃도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비 지원 예산이 50%인 점을 헤아리면, 실제 예산 부족액은 훨씬 커진다.
새도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작은 어린이집들이 폭증한 경기 지역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가정 보육시설이 김포시에서만 70% 늘어나는 등 상반기에만 460여곳이 늘었다.
영아 기본보조금은 작은 어린이집들에서는 수입의 절반까지 차지하기도 한다.
일부 지자체들은 ‘연말 지급’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쪽은 “시·군·구에서 아우성이 심하지만, 소요 예산 규모가 워낙 커 국비 추가 배정 없이는 손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육재정과는 “올 예산 2300억원은 전년보다 940억원이 늘어났는데, 지자체별로 인가 제한이 풀린 영향 등으로 어린이집이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배정을 요청하고, 10월에 11~12월치 예산을 앞당겨 보내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