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2살 이하 영아 보육시설 보조금 문제 심각 올해 들어 소규모 가정 보육시설이 크게 늘면서 영아 기본보조금 예산이 벌써부터 바닥을 보이고 있다. 20명 이하 작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이 끊기는 등 영아 보육 대란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 말 현재 보육시설은 32,256 곳, 지난해보다 1400곳이 늘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1623곳에 육박한다. 신설된 시설의 80%는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인 가정 보육시설이다. 이러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연말에 한꺼번에 준다고 통보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 보육재정과는 “경기 270억원, 경북 47억원, 경남 48억원, 전북 28억원 등 지자체들이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썼던 예비비 .. 더보기 어린이집 못보내면 아동수당 받는다 정부가 매년 영유아 보육정책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집등 보육시설에 편중돼 있어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 채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보육예산은 2007년에 대비 35.8% 늘어난 1조4178억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4인 가구)까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106만명 중 78% 이상인 83만명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정부지원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만 국한돼 정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정이 다수로, 형성평 문제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는 향후 5년간의 밑그림이 그려진 '국정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육시설을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