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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소규모 가정 보육시설이 크게 늘면서 영아 기본보조금 예산이 벌써부터 바닥을 보이고 있다.
20명 이하 작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이 끊기는 등 영아 보육 대란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 말 현재 보육시설은 32,256 곳, 지난해보다 1400곳이 늘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1623곳에 육박한다. 신설된 시설의 80%는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인 가정 보육시설이다.

이러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연말에 한꺼번에 준다고 통보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 보육재정과는 “경기 270억원, 경북 47억원, 경남 48억원, 전북 28억원 등 지자체들이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썼던 예비비 253억원을 훨씬 웃도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비 지원 예산이 50%인 점을 헤아리면, 실제 예산 부족액은 훨씬 커진다.

새도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작은 어린이집들이 폭증한 경기 지역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가정 보육시설이 김포시에서만 70% 늘어나는 등 상반기에만 460여곳이 늘었다.
영아 기본보조금은 작은 어린이집들에서는 수입의 절반까지 차지하기도 한다.

일부 지자체들은 ‘연말 지급’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쪽은 “시·군·구에서 아우성이 심하지만, 소요 예산 규모가 워낙 커 국비 추가 배정 없이는 손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육재정과는 “올 예산 2300억원은 전년보다 940억원이 늘어났는데, 지자체별로 인가 제한이 풀린 영향 등으로 어린이집이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배정을 요청하고, 10월에 11~12월치 예산을 앞당겨 보내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Posted by 길쭉길쭉 달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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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영유아 보육정책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집등 보육시설에 편중돼 있어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 채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보육예산은 2007년에 대비 35.8% 늘어난 1조4178억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4인 가구)까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106만명 중 78% 이상인 83만명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정부지원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만 국한돼 정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정이 다수로, 형성평 문제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는 향후 5년간의 밑그림이 그려진 '국정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아동(양육)수당'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 아동수당 도입, 5세까지 확대 추진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 & Baby 플랜' 중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지원정책을 이미 약속했다. 보육시설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또는 친척이 양육하더라도 보육시설 이용 금액의 상당액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새 정부는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양육)수당'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육·교육비 지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복지원 해소를 위해 보육·교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를 대상으로 시작해 보육·교육비 확대 계획에 연계해 지원대상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보육·교육비 재원과 통합해 육아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예산 확보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연령을 0~5세 영유아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월 10만원으로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 OECD 아동수당 시행, 일부 지자체 양육지원 수당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자녀양육비용의 부담은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가정에서 출산중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이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보육시설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없는 대다수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OECD국가 등에서는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물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양육지원 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성군 등 139개 시군구는 '출산지원금'을, 영양군 등 38개 시군구는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셋째아 이상 영유아의 경우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새 정부가 이처럼 각 지자체에 분산적으로 진행되던 각종 양육지원 수당을 통합해 '아동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기존의 지원정책과 달리 아동 있는 가구에 대해 직접 지원함으로써 아동복지증진 및 정책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출산·양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으로 출산율 증가세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길쭉길쭉 달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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