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공기업 민영화 연내 전방위 추진"

- 596개 공기업ㆍ산하기관 예외없이 민영화 검토
- 민간이 더 잘 한다 판단되면 과감히 민영화
-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
- 공공성 인정돼도 구조조정 등 '슬림화'

정부가 596개의 공기업과 산하기관을 예외없이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하고 올해 안에 개혁을 결론짓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장기과제 설계자'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전날(29일)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공공부문 개혁은 경제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국가적 리모델링으로 7%대 잠재성장률을 위해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기업 개혁에 내년은 없고 올해 안에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정무적인 판단은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곽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곽 수석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596개 공기업·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영화하고 △개혁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며 △공공기관으로 남더라도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슬림화'시키겠다는 4대 원칙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곽 수석은 "(개혁에) 어떤 공공기관도 예외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 "원칙이 민간이고 예외적으로 공공부문"이라며 '네거티브식 판별법'을 적용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모든 공공기관을 민영화 대상으로 놓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공부문으로 남겨 두겠다는 뜻이다.

개혁도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관련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진국은 사회간접자본(SOC)산업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도 민영화에 성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은 또 "공공성이 인정돼 공기업으로 남는 기관도 유관기관과 통폐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통폐합하고 역할이 불분명한 때에는 폐지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수석은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투자은행(IB)시장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산은 민영화는 원래 5년 계획인데 3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 민영화가 진행되는 중에도 IB 부문이 독립돼 민간 부문에서 M&A 하면 큰 은행이 되는 것"이라며 "메가뱅크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고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수석은 공공기관의 민영화로 우려되는 혁신도시 건설 차질과 관련해선 "계속 추진하겠다"며 "5월 중에 국가균형발전운영 위원회가 지방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